[앵커]
정부가 이틀 뒤인 다음주 화요일, 14일부터 23일까지 4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부처와 함께 직접 주택 공급과 대출 문제, 부동산 세제 관련 여론을 듣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를 토대로 빠르면 이번달 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들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토론할 의제를 보유세와 거래세, 그리고 실거주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보유세의 경우 세율 조정없이 공시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또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5년이상 보유만 하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됐는데, 이를 줄이거나 실거주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중과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주택의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래세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이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2년 거주를 포함해 10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실거주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지난1월 21일)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일부에선 정부가 부동산 세금 강화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에둘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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