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 등 국방 정책들까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야권은 "병역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방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맞느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안 장관의 탄핵 요구가 3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장관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향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탈영 의혹'?…40년 전 병역기록이 왜, 지금?

지난해 7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당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또 강 의원은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방위병 출신이어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병적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 "탈영은 없었다"...국방부 해명은 "행정 착오"
 

안규백 국방장관의 병역 논란 재점화는 지난 6월 말 제기된 고발에서 시작됐다.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약 7개월 동안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된 뒤 추가 복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국회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한 김 소장은 ‘허위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직을 걸고 나섰다.

현재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의혹 가라 앉히기에 나섰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1985년 8월(소집해제일)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 그다음 1985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설명했듯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1985년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지만,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복무 당시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내부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빠지는 행정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은 방학 기간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며칠 동안 추가 복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안 장관의 구금이나 영창 처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장관 임기가 종료된 이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 “차라리 유승준을 국방장관에"· "탈영보다 더 심각한 일?" …병적기록 한 장이 키운 논란
 

야권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하는 안 장관을 향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안 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안규백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탈영 의혹을 받고도 설명 못 하고 버티는 사람이 지금 전작권 전환, 육해공 3사 통합 등 전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며 "국민은 이해당사자 안규백씨 말보다 공적기록인 병적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믿는다.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뭐고, 왜 잘못된 것인지 안씨가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 공개나 자진사퇴가 없다면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탈영 의혹을 받는 안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꼬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무단 탈영 의혹이 구체적인 증언과 함께 폭로되며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안 장관의 군무 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정 농단과 다름없다”고 했다.

■ "안규백을 탄핵하라" 31만 명 넘은 국민청원…정치권 공방도 최고조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은 공개 이후 빠르게 동의를 모으며 3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탈영 의혹뿐 아니라 방첩사 개편, 사관학교 통합,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등을 함께 문제 삼으며 국회의 검증과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해당 취지와 관련해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권도 병적기록 공개를 거듭 촉구하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병적기록부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문제"라고 주장했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병역 의혹과 국방개혁을 하나로 묶어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수록 정작 국방개혁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국방장관이 노래자랑에?…탈영논란 속 과거 재조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지역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까지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 장관이 지난 2018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CMB 줌마가요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안 장관은 주민들에게 연말 인사를 전한 뒤 직접 노래를 열창했다.

안 장관은 "줌마가요제 참여하고, 함께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 반갑다"며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함께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멋져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영상은 지역 행사 기록 차원에서 공개됐지만, 최근 병역 의혹과 국방개혁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공유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 "이런 영상이 있었냐"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의 탈영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수장이 노래자랑 가서 트로트 부르고" "탈영할 시간에 노래방 간건가" "노래를 했으면 가요계 별이 되었을듯"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