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라는 법적 용어가 아닌 '추가세수'란 표현을 써가며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용어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데,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정은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 단일 회계연도에서 세입 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뜻하는 '초과세수' 용어 대신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뜻하는 '추가세수'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초과세수와 달리, 추가세수라는 새 개념을 가져와 기금 신설 같은 확장재정 명분을 만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될 땐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을 텐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예상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라며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 넘는 파격적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800조 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여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만 국가경쟁력을 위한 파격적 투자 못지 않게 재정 운용 원칙과 국가채무 개선을 위한 논의도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