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상 최대 세수를 전망하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예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의 활용 방안으로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겠다"며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때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편성하되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박 장관은 "모든 지출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며 "통합 성과평가로 감액 사업은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 50조 원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된다. 박 장관은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든든하게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채무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2028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며 "2030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목표보다 낮게 관리해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