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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한번 없이 출국금지 해제…한동훈 "이건 범죄" 특검에 손해배상 청구 맞대응

  • 등록: 2026.07.14 오후 21:45

  • 수정: 2026.07.14 오후 21:49

[앵커]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의원에게 내렸던 출국금지 조치를 석달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조치를 했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출국 금지를 두 차례 연장까지 했는데, 조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은 선거용이었다고 반발하며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 4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했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의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권영빈 / 2차종합특검 특검보 (지난 4월)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는 모두 두 차례 연장돼 90일간 유지되다 특검이 재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며 어제 자정 해제됐습니다.

출국금지 기간 한 의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선거 기간 '출국 금지된 후보' 라는 점이 공세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추미애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 5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국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본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지휘 책임에서…."

한 의원은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였다며 특검과 법무부를 향해 "무슨 이유로 출국금지를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히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역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건 범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필요한 법적조치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대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의원은 절도가 일어났다고 경비원을 없애냐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언론플레이라고 맞불을 놓자 공개토론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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