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재명 정부가 파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지던 그때가 차라리 그립다. 이재명 덕분에 대한민국이 '범죄자 전성시대'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 전당대회는 강성 지지층을 위한 재롱잔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돌림노래를 부르며 누가누가 더 재롱을 잘 떠는지 경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내세우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은 '이재명 조작 기소'와 '노무현 트라우마'"라며 "노무현의 비극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과 대화하고, 자신을 향한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노무현이, 민생 수사마저 막아 세우는 '보완수사권 무력화'를 원했겠느냐"며 "노무현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범죄 피해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공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해서 피의자마저 사법 조작의 피해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사법의 무법지대로 밀어 넣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 범죄자는 쾌재를 부르고, 힘없는 국민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