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16일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일방적인 보완 수사 전면 폐지보다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최근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검사의 보완 수사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검찰 공소 취소권 삭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공소 취소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검사가 악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소 취소 권한을 없애서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도 없애고 또 부당하게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력도 원천 차단하자"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완 수사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 수사가 가능한 경우를 좀 열어두자고 하는 법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낸다"며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 "최근에 한동훈 의원, 안철수 의원께서 복당과 창당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두 분 빼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며 "1년 정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보다 보면 그 이후에 또 복당 논의가 불붙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국민의힘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여론의 추세가 만약 지속된다면, 다시 한 번 당의 큰 변화를 위해 새로운 지도 체제 출범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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