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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김용 '무죄 선고' 압박…노골적 재판 개입"

  • 등록: 2026.07.16 오전 11:38

  • 수정: 2026.07.16 오전 11:4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노골적 재판 개입”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 전 부원장의 판결을 두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결론’이라며 최측근 범죄 세탁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의 ‘무죄 선고 압박’ 메시지”라며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골적 재판 개입을 하는 이유는 ‘김용이 입을 열면 나도 끝난다’는 본능적인 공포의 발로”라며 “재판부를 향한 겁박인 동시에, 진실이 밖으로 나올까 두려워 떠는 공범의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여당 전당대회 후보에게 사실상 표를 주라는 신호를 준 것은 정당선거 개입이자 당무개입”이라며 “포스트 이재명의 싹을 자르고, 자신과 측근들의 공소취소 범죄세탁을 완수해, 네버엔딩 이재명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 권력을 악용해 자신과 관계자들의 범죄를 세탁해주는 이 작금의 세태야말로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괴하다”면서 “이 대통령은 당장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압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더 이상 정치 눈치 보며 방치 말고, 법과 증거에 따라 김용 상고심을 조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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