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업무보고에서 “최근 우리가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기업이)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유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하면서 한미 안보 협상 등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선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