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부터 AI 인프라까지,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잇따라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기본법 시행 6개월을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AI 법제 발전 방향과 인프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6개월: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2차 AI·데이터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제기된 고영향 AI, 생성형 AI, 안전성·검인증·표준, 데이터 활용, 규제샌드박스, 행정조사 및 제재체계 등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AI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법체계와 개정 방향을 비롯해 고영향 AI 규율,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AI 안전성·검인증·표준 체계, 데이터 활용 및 규제샌드박스, AI 데이터센터 법제, 행정조사 및 제재체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시행 성과와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송기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본법은 이제 시행 여부를 넘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단계”라며, “국회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AI 법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과 함께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AI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 GS AI인프라,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한 산업계와 정부, 데이터센터 업계 전문가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부지·용수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AI 경쟁력은 우수한 AI 모델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에서 시작된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와 AI 인프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국회 과방위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