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회해산권' 개헌 적극 논의돼야…4류 저질정치 제동장치 필요"
등록: 2026.07.17 오후 16:58
수정: 2026.07.17 오후 17:0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1당 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회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의회해산권' 개헌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제왕적 의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민적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국가의 절대적인 가치이자, 공동체의 이정표"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1당 독재의 국회는 협치, 합의정신이 실종된지 오래"라며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법들을 찍어내고, 혹세무민 거짓선동이 판치는 악법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독식해 여전히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도 난망"이라며 "야당과의 합의나 협의, 숙의 없이 표결을 온갖 악법을 강행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자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를 대놓고 세탁하려 한다"며 "이미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통제 불능의 민주당 1당 의회 독재가 만들어낸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이 무소불위의 1당 독재, 의회 폭주를 멈춰 세울 방법은 지금의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028년 총선은 1당 독재 종식의 개헌선거가 돼야 한다"며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류 국민, 1류 기업이 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4류 저질정치를 제동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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