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정부발 주식 리딩방"에 빗대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실장이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상품 도입 취지를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투자자금 유출 방지라고 설명한 데 대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책임 있는 해명은커녕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증시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다는 변명까지 내놨다"며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시장 유동성이 흔들리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상승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착각한 채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몇 가지 땜질식 처방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경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의 보완수사를 위한 특검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나 제삼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다.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 방식을 들고나온 것은 꼼수"라며 "민주당은 특검 문제만 나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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