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앞 최고위 연 野 "형소법 거부 안하면 탄핵"…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에 "지옥 가시라"
등록: 2026.08.03 오후 21:38
수정: 2026.08.03 오후 21:51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보고회'란 형식으로 여론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절규는 처절했는데,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은 웃고 피해자는 운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최고위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오늘 귀국한 이 대통령이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59.6%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사흘 만에 국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TF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우려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공소기각 조항 역시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법안을 바친 뒤 올린 SNS에, "지옥에나 가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이 묻혔을 거라며 직접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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