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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국가 폭력사태"…野 "국민들이 李 거부할 것"

  • 등록: 2026.08.05 오전 07:56

  • 수정: 2026.08.05 오전 08:10

[앵커]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법안이 의결되자 국회를 찾아, 개정안이 국가의 폭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자, 국회를 찾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국가 폭력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이 사태는 국가 폭력사태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도 반대하고,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지금 난리났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 달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던 김씨는 국무회의 발언에 "화가 나 손이 떨렸다"며 "회피형 대통령의 모습이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토론회를 가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전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성토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요구 촉구한다! 촉구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의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 한 추악한 거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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