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뭔지, 뉴스더에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9개월짜리 '미생 예산'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썼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기자]
네, 쉽게 말해 들어올 세금은 줄었는데, 고정 지출과 빚이 늘어나다 보니, 올해 필수 예산조차 다 세우지 못하고 9개월 치만 짜놨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한도를 꽉 채워서 빚을 내고, 또 각종 기금까지 털어 썼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부동산 취득세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당장 수천억 원 규모의 지출을 깎아야 하는 지경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앵커]
그 정도면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위기 관리단체' 수준 아닙니까?

[기자]
재정위기 관리단체로 지정되려면 채무가 예산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1분기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7%로, 정부가 관리해야할 위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채도 법정 한도 내에서 발행된 만큼, 지방채 만으로 재정 부실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추 지사도 경기도 재정난이 단순히 씀씀이 문제만이 아닌, 세금구조도 한몫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핵심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프라 투자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도 세수는 시와 군으로 가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도 지원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결국 경기도 긴축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정부도 세입 구조를 손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흥미로운 지점은 추 지사 측이 16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 선언을 언급한 대목인데, 실제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기자]
네, 우선 지난달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브리핑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영진 / 인수위 부위원장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셨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범 직후 재정 위기를 전면에 내세워 전임자 책임을 부각했다는 점은 판박이입니다. 다만, 2010년 성남시는 당장 채워넣어야 할 빚 52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지급 유예'를 선언한 거고, 경기도는 당장 빚을 못 갚겠다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을 예고한 단계라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굳이 '이재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정치권에선 '이재명식 정치 문법'을 차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한 '성공한 행정가' 이미지를 각인시킨 대표적 장면이었는데요. 추 지사 역시 6선 정치인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권에선 "반쪽짜리 책임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 탓만 했지만, 채무는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늘었고 또, 당시 늘어난 복지 예산이 지금 재정 압박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번 선언이 과연 재정 정상화로 이어질 지, 아니면, 정치 공방에 그칠 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위기 선언이 경기도 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지 유심히 봐야 겠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