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두고 후폭풍이 컸던 탓인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부작용만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번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

종부세 대상자는 첫해 3만 6000명에서 퇴임 때는 30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대상자는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22년 11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동연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년)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선 집값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에 차이를 둬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의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의 6%보다 소폭 낮지만 집값과 공시지가 급등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기준 시세 32억 2000만 원이 넘는 8만 3000명가량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문제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남 공인중개사
"고민들이시죠. 2028년까지는 아직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양도세를 한 번 털어야 될 지…."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이 무거워지는 만큼 그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수급 불균형에다가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나타나는…."

세금으로 집값을 누른 과거 대책들을 보면 발표 직후 한 달은 주택 거래가 최대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면 집값 하락 폭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