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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소방 인건비 왜 경기도가 부담하나"…추미애, 재정개혁 주장

  • 등록: 2026.08.08 오후 13:51

  • 수정: 2026.08.08 오후 13:52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재정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8일 추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며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 명에 대한 1조5천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그중 인건비는 약 1조 5천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업경비 약 4천억 원도 중앙정부는 300억을 대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경기도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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