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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 발표 후 번복' 졸속 세제 개편…李 대통령, '남 탓 쇼' 멈추라"

  • 등록: 2026.08.08 오후 14:18

  • 수정: 2026.08.08 오후 14:2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8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 탓 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 발표 후 번복' 졸속 세제 개편"이라며 "'남 탓 쇼'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세와 국민 편 가르기로 점철된 '2026 세제 개편안'에 민심이 폭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모든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국정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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