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다.
22개 과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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