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특공제 축소부터 이른바 '주가누르기법'까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와 여당도 뒤늦게 보완에 나섰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세부담을 높인 정부의 세제개편안, 사흘 만에 마련된 공개 토론회에서부터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도훈 / 주택 신축판매업자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매매를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다음 사업을 할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입법 예고한 세법 개정안에는 오늘까지 4500개 넘는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전월세난이 심화될 거란 우려부터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은퇴자를 내쫓는 '고려장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여당도 8월 말에 최종안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서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반발이 거셉니다.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며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하려 하자 청년층과 직장인들 사이에 불만이 나왔고, 결국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편법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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