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한 분위깁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세제 개편안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강남 고가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매물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강남3구 매물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늘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발표전 9400건 정도에서 만 건을 넘어서며 6%넘게 늘었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노린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한 아파트는 35평형이 68억 원까지 거래됐던 데서 호가가 59억 원으로, 60억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와도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돼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데다, 앞으로는 세금 부담도 계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인 중개사의 말, 들어보시죠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사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고민이죠. 결국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둬야하는데, 10년 이상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폭은 10억 원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보유세는 계속 계속 압박감은 다가오고" 

[앵커]
그럼 세금이나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울 외곽 지역은 어떤가요? 

[기자]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외곽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깁니다. 취재해보니,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 토요일에도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 '포모'심리도 작용하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저가 아파트가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커졌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보지 못하고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5% 오르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배 상승했거든요. 전월세난이 더 심해지면 전월세값이 어디까지 튈 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조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데 두부 자르듯 기준을 만들 수 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비거주 1주택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세입자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부작용, 그러니까 질적으로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떠밀리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앵커]
말그대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텐데 공급 대책은 없나요? 

[기자]
정부는 조만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크게 보면 네번째 공급 대책인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주요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도 토지 보상 등으로 착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발표한 공급 후보지들 역시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장 공급 부족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더딘 상황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