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신규 택지 포함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가 발표됐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나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모델을 적용한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경기 과천 경마장 등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하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사업에는 취득세 감면·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α로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늘리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지원한다.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이거나 1인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조건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없앴다.
이를 위해 1.5%로 묶여있던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는 3.0%로 상향되며, 늘어나는 30조원 안팎은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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