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유감도 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이 정부 대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물량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정비사업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핵심 요구가 빠졌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가 민간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세제와 실거주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 발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실제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을 집행하는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