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정책은 현실적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근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 정책을 함께 손질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책 발표 이후 필요할 경우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수정하는 게 정상적 과정”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야당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각종 제도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분야에서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달라”며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