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2배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밝혔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은 아직 대출 실행이 불투명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를 소집해 늘어난 가계대출 한도 약 30조 원의 배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목표치 조정에 따라 늘어난 대출 여력을 금융사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그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8·13 대책을 발표하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정도 규모로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긴 어려울 거란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 이주비 대출 등 수요를 파악해 총량 증가분을 늘렸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서울 구축 매매를 염두에 둔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추가 대출 여력이 대부분 집단대출과 청년지원책에 우선적으로 쓰일 전망인 만큼 일반 주담대 대출 여력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출 여력이 늘더라도 상반기에 이미 연간 목표치 상당 부분을 소진한 은행들이 많아 은행별로 여력 편차가 심할 수 있다. 총량 확대분이 모든 금융사에게 동등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한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 다른 은행으로 가야하는 뺑뺑이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력이 늘었을 뿐 총량을 규제한다는 원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은행들이 하반기 대출 수요를 고려해 보수적 관리에 나설 경우 대출 문턱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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