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서 '탄핵' 꺼낸 與 "조희대 씨 물러나라"…'망신주기'식 출석요구안도 의결
등록: 2026.08.19 오후 21:01
수정: 2026.08.19 오후 21:04
[앵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에 집을 짓기로 사실상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 도심 개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환경 이슈가 불거지고, 관련 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뜸하다는 느낌입니다. 개발 찬반도 정권따라 달라지는 건지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사법부 압박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아닌 서면 제청을 한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도부 첫 회의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과거보다 훨씬 강한 수위의 발언들이 쏟아졌고, 법사위에선 망신주기식 당일 출석을 의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희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당 대표 취임 후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며 불량학생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친청계인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비난에 나선 걸 두고 전당대회 기간 분열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법개혁'을 소재로 삼은 것 아니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조롱성 발언도 나왔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해요. 정치꾼이야."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의 법사위 당일 출석도 밀어붙였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 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범죄당!"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당!"
의회 독재란 야당 반발에도 출석요구안은 의결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며 사법개혁을 예고했는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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