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현안 질의가 아닌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닷새 전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를 공언하는 입장문을 이미 냈다. 결론을 정해놓고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대법원 겁박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굳이 불러내는 건 망신 주고 창피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했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모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