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빚탕감에 또 나섰습니다. 10개월 전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빚을 없애준데 이어 이번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진 빚이 대상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겠다는건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텅 빈 식당을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들.

대출을 받아 연명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외식업 운영
"(코로나 당시에) 거의 한 달에 뭐 어떤 달은 한 2000만 원 까먹고,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고, 대출 받은 것도 다 까먹었고…."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당시 진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액 6조 3000억원을 소각하거나 일부 삭감해주겠다는 겁니다.

지원 조건이나 대상은 4분기에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당시 해외 주요국은 정부 재정을 주로 투입했지만, 우리는 금융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5000만원 미만의 장기 연체 빚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출범 이후 10개월만에 또 다시 대규모 빚 탕감을 추진하자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빚을 왜 갚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성실 상환자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