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與 당직 기용에…조국 "李 임기 후 2심 재판서 유죄가능성 높아"
등록: 2026.09.01 오후 21:15
수정: 2026.09.01 오후 21:20
[앵커]
개각을 두고 범여권에서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엔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를 조 전 대표가 왜 언급한건지 궁금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 법리가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2심 계류 상태에서 중지된 사건은 공소취소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최근 김민석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과 맞붙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임명하자, 조 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냔 시각도 있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 中)
"김용남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월요일날 보란 듯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하잖아요."
청와대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AI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해 '범여권 달래기'에 나섰지만, 두 당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낸 셈입니다.
민주당이 대통합추진 TF를 추진하며 범여권 통합론을 띄웠지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제 통합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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