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법무차관 "정윤회 문건사건 당시 제대로 못 했다"

등록 2016.11.30 19:48

수정 2016.11.30 19:59

[앵커]
국회는 오늘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파행하고 큰소리가 오가는 등 혼란스러웠는데,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바로 지금 최순실 의혹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마지막 경고음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이 국정조사에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재수사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당시 수사결과가 아쉽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창재 
"당시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현웅 전 법무장관의 사임으로 현재 장관직을 대행하는 차관이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이었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2014년 당시 정윤회 사건으로 '십상시'라는 유행어와 함께 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비판 속에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기소됐지만,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건재했고, 결국 정윤회 사건은 최순실 사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창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보완 내지는 재수사라고 생각한다"

정윤회 문건 수사 책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당시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정윤회 문건 사건 축소 배경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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