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부의 인터넷 불법음란물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앞서 정부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하자 모방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번엔 과연 이런 '풍선효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불렸던 ‘텀블러‘. 자체적으로 음란물 삭제 조치를 실시하자, 이름까지 비슷한 유사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더 강력한 해외사이트 차단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혜선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SNI 방식이 ‘HTTPS’로 돼 있는 보안접속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시연을 했고…"

미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국내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작년 10월 150개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차단 방식을 쓰더라도, ‘제2, 제3의 텀블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요훈 / IT 칼럼니스트
“효과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망가는 새로운 방법을 항상 찾거든요. 이것(SNI 방식)도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차단 우회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했습니다.

박춘식 /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VPN 우회 어플리케이션이 우후죽순 생겨났잖아요. SNI 방식도 TLS1.3이 표준이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실질적인 효과가…”

일시적 효과에 머무는 단속 강화 외에 새로운 차원의 근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