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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터 법안까지 주물럭…'4+1 협의체' 무자격 논란

등록 2019.12.06 21:17

수정 2019.12.06 21:33

[앵커]
범여권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 중인데, 이 협의체가 국회법상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이 이른바 '4+1 협의체' 회의장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협의체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법적으로 자격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왜 나눠 먹기를 하는… 야합이고 꼼수고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권한은 예결위에만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이미 종료 됐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는 8일까지 여야 협상이 안 될 경우 이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4+1 협의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의장께서는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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