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뒷북 대응…속 태우는 기업들

등록 2022.08.25 21:40

수정 2022.08.25 21:45

해외는 자국산업 대놓고 지원하는데…

[앵커]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책을 내놓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기업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지만 뒷북대응에 알맹이 없는 방안들만 오갔을 뿐 실효성있는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제 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비상이 걸린 정부.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과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 할 해답은 없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의 행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우려와 의견을 전달해나갈 생각이구요."

업계에선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 감소할 위기라고 우려하지만,

김주홍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전기차) 수출이 중단되면 생산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부품업계에도 영향이..."

정부는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을 못찾은 겁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산업부에서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형식적인 거구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국내 기업 피해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은 광둥성에 본사를 둔 회사의 전자제품에만 15%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화웨이의 폴더플폰이 삼성 제품보다 500달러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겁니다.

일본도 자국산 전기차에 주로 탑재된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춘 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당장 미국을 찾아간 기업에 비해 정부는 뒷북대응에 대책도 못 내놓자, 업계에선 "한시가 급한 상황에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로 국내 기업 피해는 커지는데, 정부에게선 긴박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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