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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대주주 방문진 실지 검사·감독 착수

등록 2023.08.04 10:54

수정 2023.08.04 11:03

언론노조 "이게 언론장악"

방통위, MBC대주주 방문진 실지 검사·감독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에 착수했다.

방통위 담당 과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쯤 서울 상암동 방문진을 찾아 검사·감독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감사원도 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민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은 방통위 관계자에게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 수준의 자료 협조 요청엔 응하기로 의결했다"며 "현장에서의 자료 요청이나 면담 문답은 감독권 인정하는 거라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민법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을 확인하러 왔고, 만약 검사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전국언론조노 MBC본부는 방문진 앞에서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에 항의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실지검사도 하기 전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하는 게 맞냐"며 "이게 언론장악 행위"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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