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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면충돌 왜?…이슈마다 갈등 불가피

등록 2023.08.29 21:12

수정 2023.08.30 06:55

[앵커]
보신 것처럼 여야가 이념과 정체성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금요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의 대립은 이념 문제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배경과 향후 전망을 해드리기 위해 정치부 최지원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수위가 연일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전략적이라기 보단 윤 대통령 자신의 신념과 국정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적으론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와있죠. 중도확장이라는 선거의 기본 전략엔 아무래도 맞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왜 지금 이런 논쟁을 가져가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헌법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데 놔둬야 하냐"고 한 말에서도 이런 고민이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왜 전임 정부가 예산까지 들여서 홍범도 흉상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문재인정부도 결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나랏돈까지 썼지 않느냐, 정체성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록 당장은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기조는 예산과 관련된 발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정부를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비유한데 이어, 오늘도 전 정부처럼 선거로 매표하는 예산은 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역시 야당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려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정 얘기를 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가 늘면서 전체 부채규모가 1000조가 넘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건 미래 세대, 즉 젊은 층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이념 문제와 달리 재정 문제엔 국정 철학과 함께 다가올 총선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급속하게 냉각된 여야 관계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긴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선 '협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야당은 철저한 예산심사를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에서 이념 문제로 각을 세웠다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이미 방류가 시작됐고, 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당 지도부로선 강력한 대여투쟁이 내부 결집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현실화할 경우 언제든 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앵커]
당장 이번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대결 국면이 당분간은 지속되겠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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