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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통령 순방 너무 잦다?…비교해보니

등록 2023.12.11 21:40

수정 2023.12.11 21:44

[앵커]
요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지 않냐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느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 잦은 건지 알 수 있겠지요. 홍혜영 기자와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따져 보겠습니다. 홍 기자, 먼저 숫자부터 보여 주세요.

[기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개월째인데요. 그 동안 모두 16번 출국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2월을 빼고 매달 순방을 갔는데요. 9월과 11월에는 한 달에 두 차례 가기도 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다자회의가 많았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그만큼 열심히 일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취임 20개월 기준으로 16번이면 역대 가장 많은 순방 횟수긴 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16차례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보다 한 차례 적은 15번이긴 합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갔던 인도 순방까지 합치면 역시 16차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차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횟수로 따지면 박 전 대통령을 뺀 세 명이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말은 틀린 말이군요. 민주당은 순방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하던데 이건 맞습니까?

[기자]
외교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순방 예산이 포함되는 정상 외교 집행액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올해 예산 249억 원을 다 쓰고 예비비 329 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때(193억 원)나 문재인 정부 2년차 때(246억 원) 쓴 예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는 비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자]
우선 물가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한 답변을 보면, "5년 전과 비교해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31%가 넘는다"면서 특히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등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면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순방 관련해 이런 저런 이유로 비판을 받았던 것 같긴 합니다.

[기자] 
네, 전문가들은 국격에 맞게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괜한 오해 받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내용을 보다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국내 정치는 너무 도외시하고 너무 다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인상이 들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야죠. 그렇게 비난 내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로 간다는 거는 해외 출장에 대한 스스로의 관리가 좀 부족했다…."

[앵커]
물론 비판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지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기반에 비판이 중요한 거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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