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균열 커지는 민주-혁신당?

등록 2024.06.16 19:37

수정 2024.06.16 19:59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균열 커지는 민주-혁신당?"입니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연대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22대 국회 상임위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죠. '법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혁신당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상임위 곳곳에서 부딪치는 장면이 적지 않게 포착되는 겁니다. 먼저 법사위에선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거듭 제1소위 배정을 요청하자 민주당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제2소위 배정을 재고해주시고 제1소위에 배정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해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청래 /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표결 안하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박은정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법사위에 법안 1소위 배정을 강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1소위는 법사위 자체 법안을 심사하는 반면 2소위는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을 다룹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과 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자신이 1소위에 들어가야 한단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비교섭단체는 1소위에 배정될 수가 없다, 충분한 대화 끝에 혁신당이 양해한 것으로 인식했단 설명인데 박 의원이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면서 표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더니 소위 구성부터 깽판을 치고 있느냐" "민주당에 자리 맡겨놨느냐"는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교섭단체 얘기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의석 배치표에 정당 이름이 아닌 '비교섭 단체'로 적힌 데 대해 항의를 한 것입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정당 이름이 비교섭이 아닌데…별거 아닌 일도 굉장히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는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 같은 존재"라며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석수가 12석인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비슷한 이야길 했던 민주당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처리할 법안을 두고는 이견이 없나요?

기자>
법안에 대한 입장에도 일부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혁신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우선이란 입장이고요, 혁신당도 이재명 대표가 처리를 시사한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에도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균열 커지는 민주-혁신당?"의 느낌표는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대표적 현실주의자인 헨리 키신저 前 미 국무장관은 "미국에는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국익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한 배를 탄 듯했던 두 당이 각자의 이익을 좇으며 균열이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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