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최태원 측 "즉각 상고" vs 노소영 측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등록 2024.06.17 21:10

수정 2024.06.17 21:16

[앵커]
2심 법원이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맞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법원이 재산산정 방식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자 최태원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 이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
"객관적인 오류는 물론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오류도 상당히 많기에 이처럼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주장에 '침소봉대'라며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송사에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판단토록 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손정혜 / 변호사
"대법원에서도 증거를 다툴 여지가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심리불속행 기각보다는 대법원에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 가능성이..."

최 회장 측은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 역시 상고심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혀, 정경유착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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