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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개혁' 속도전…"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등록 2024.06.26 17:4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병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화씨는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연어를 곁들인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만 한다"며 "정확히 알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임의제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개혁법안을 소개했다.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대표는 "현재 고검과 대검은 하는 일이 없고 실제 수사는 지검이 하는데 (검찰은) 1·2·3심이 진행되는 법원과 똑같다는 듯이 건물 모양과 조직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법과 제도로 권력화된 검찰권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신설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민주당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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