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왜 25만원만 주냐. 국민 1인당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보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르고 대외 신임도가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영업시간 규제와 대출 정책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돈만 실컷 썼지, 이런 방식으로 펜데믹 같은 역사상 처음 보는 대규모 재난을 대응하느냐"며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9시전에 문을 닫게 하면, 퇴근 후 8시~9시에서 다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제한을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남아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최대 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 기준 6천만 원으로 확대', '착한 임대인 세엑공재 2025년 말까지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