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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8차 회의, 경영계 불참으로 파행

등록 2024.07.04 17:56

수정 2024.07.04 18:11

내년 최저임금 심의 8차 회의, 경영계 불참으로 파행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8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 전원이 불참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결국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 직후 1시간15분 가량 정회했다가 재개 후 곧장 회의가 종료됐다.

9차와 10차 전원회의는 각각 오는 9일과 11일로 예정돼 있다.

법이 정한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8월 5일로, 고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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