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野, 행안위서 '민생지원금 25만원' 강행 처리…與 "이재명 헌정법" 반발 퇴장

등록 2024.07.18 21:27

수정 2024.07.18 21:30

[앵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 이라며 반발했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속도전은 재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만, 이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 듯 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
"지금 수도권 호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 걷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생의 고통은,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비한데도 졸속 처리하려는 건 '이재명 헌정법'이기 때문 아니냐고 했고, 민주당은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며,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
"이 법안이요,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명령이라고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잡고 쟁점화 시키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강대강 대치 끝에 여당 의원들은 단독 상정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장
"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나가겠습니다."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가 불분명하고,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기동 / 행안부 차관
"재정문제가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전국민에게 25~3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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