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논란에 대해 "전화번호 숫자만 보면서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은 통신수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통신사로부터 받은 숫자인 전화번호만으로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입자 조회는 단순히 전화번호 숫자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정 정파나 특정 직군을 표적으로 가입자 조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회 결과는 다른 정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게 허용되지 않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만 활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당시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다수당 측에서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가입자 조회가 적법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위력과 위세를 이용해 불법 사찰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강 차장검사는 직전 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