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비자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입국 전 여행 목적과 체류 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가칭 JESTA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2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단기 체류할 수 있는 71개 비자면제국가와 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다.

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는 것이 목적으로 2030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1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단기체류자는 4만 9801명으로 이 중 비자면제국가 출신은 2만 8000명 이상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무비자 단기 체류 여행객은 일본 입국 전 온라인 신고에서 간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불법 체류 우려가 포착되면 정식 비자 취득을 유도해 정밀 심사할 계획이다.

일본 출입국은 일본 방문 외국인의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조 후 요주 인물로 판단되면, 항공사가 탑승 거부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