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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등록 2024.08.28 11: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전날 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막판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빼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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