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는 그동안 방송 관련 정쟁에만 매몰돼 딥페이크 관련 법안 처리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선 방통위에 1주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호통치기도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를 향해선 1주일 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빨리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더 늦지않게 일주일 또는 열흘 안에, 워낙 N번방 문제 때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수습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지금 우리 방통위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는게 뭐가있습니까?"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저희들도 다른 부처들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하지만 정작 과방위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10건의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었지만, 해당 법안들을 논의하는 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부터 가상의 영상 임을 명시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입니다.

21번 열린 전체회의 가운데 법안심사는 5차례 뿐이었고, 대부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통위원장 탄핵 청문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여가위도 다음달 4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을 여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