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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답게' 중증 비중 70%로·일반 병상 15%까지 감축

등록 2024.08.30 15:42

수정 2024.08.30 15:46

'상급종합병원답게' 중증 비중 70%로·일반 병상 15%까지 감축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또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천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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