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로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 3천여 개를 2027년까지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천여 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린다.

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준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