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해외 본사·서버 수사 실효성 의문

등록 2024.09.02 21:25

수정 2024.09.02 21:29

[앵커]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첫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인데요. 다만 뚜렷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관련 조사가 실패했던지라,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딥페이크 가해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 경찰과 언론을 비웃습니다.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잡혀도 처벌 받지 않을 거란 겁니다.

경찰이 특별 단속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이후 나흘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커지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수사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늘)
"경찰청 차원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와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사 협조 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텔레그램은 번번이 무시한 바 있습니다.

김태연 /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
"특정 장소를 압수수색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외에 서버가 있다고 한다거나 하면 보통 거기서 수사중지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찰은 국제기구나 최근 텔레그램 창업주를 체포한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모색 중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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