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밝히며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해 '냉·온탕'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자, 금융위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환 위원장은 6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고 운을 뗐다.

다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과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한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냉·온탕 오가는 '이복현의 메시지'…은행권은 혼란

이는 이 원장의 최근 발언과는 톤이 다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부터 은행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커지던 지난 7월 초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5대 시중은행은 7~8월 사이 대출금리만 22차례 올렸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적금 금리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만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은행권은 부랴부랴 대출 한도를 조이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비가격적 대출 축소안'을 우후죽순 쏟아냈다.

또다른 부작용이 나왔다.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까지 급격히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업계 등 2금융권으로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지난 4일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대책을 내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쯤 되자 은행권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수습 나선 금융위원장 "은행의 자율적 관리가 우선"

금감원장의 잇딴 '관치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등판해 정부의 메시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차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 금융사의 자율적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추가 수단을 동원하겠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 DSR 한도 하향 조정이 우선 거론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는 최후 수단으로 꼽힌다.